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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435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현명하게 대처하기 사회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이 필요합니다. 법률로 규정된 이 룰을 어긴다면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벌금과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강도 높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지요. 본인의 행동으로 하여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났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현장을 수습하고 혹여나 다친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당.. 2021. 8. 24.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적용기준 살펴본다면 차량 주행중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호흡조사를 진행한다면 법적 위반 사항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켜 나중에 하는 사례들을 들 수 있겠지요. 혹시 위드마크(Widmark) 음주측정공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공식으로 이 공식을 만들어낸 스웨덴의 과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공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체내에 남아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96년에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은 운.. 2021. 8. 23.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성과 변론전략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덜컥 경찰단속을 당하여 측정을 요구받으면 유쾌한 기분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후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든지 간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도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해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이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2021. 8.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변론전략으로는 평균적으로 한가구마다 한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면 세상에는 전과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①음주·무면허운전, ②속도 및 신호위반, ③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타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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