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355 음주측정거부 처벌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K(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얼굴이 붉은 K씨가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자 3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거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기 막대에 뿜어내곤 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운행 거리가 멀고 사고 발.. 2023. 4. 28.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무면허 10대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군(17)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오후 10시16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분당서 소속 경찰관 B경장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가 있습니다. A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질주하던 중, 정지하라는 B경장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이같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면충돌로 쓰러진 B경장은 왼쪽 정강이뼈와 치아 일부가 골절됐고 뇌출혈 증세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경장.. 2023. 4. 21. 음주운전 후 구속수사 실형 선고 피하려면?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지만 흉악한 범죄가 아니고는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무조건 구속을 시킨다면 법익과 인권의 균형이 현저하게 기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주뺑소니 처벌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속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게 호송하는 구호조치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음주뺑소니 처벌은 장기간 구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꼭 사망에 이르러야 구속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음주뺑소니 자체가 매우 무거운 죄질이기에 가벼운 상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 2023. 4. 7. 음주사고전문변호사 처벌이 강력해졌으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수를 두는 일은 어렵습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타인의 심기와 심정, 기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에 쉽지 않은 일이 되곤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며 고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을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그대로 수용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도 합니다. 대충 살게 되면 남에게 큰 피해 또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보면 인생에 닥치게 되는 위기를 가뿐히 뛰어넘기도 하지만 피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굴곡있는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2023. 3. 31. 이전 1 2 3 4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