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435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 변론의 전략은 누구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덜컥 겁이나면 본인의 기본 이성과는 다르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행동은 더욱 악수가 되어 피해를 부르기 십상입니다. 이를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를 전달해보자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를 해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비교해보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가중처벌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 한 번이 음주운전 세 번과 같은 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라는 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잘못된 판단으로 하여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더 큰 잘못을 한 셈이 되어 .. 2021. 8. 18. 음주운전 무죄 또는 기소유예 방안은 어떻게될까요? 범죄혐의를 받는 자라면 그저 조용히 법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자숙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상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 누구도 이 방어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며 만약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동 또한 옳게 바라보지는 않지요, 다만 자신이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직후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음주운전은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2021. 8. 17.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무면허운전 선처를 향한 방법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형벌의 형태 및 수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구속이 거의 확정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무면허운전 행동을 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유라 하면 우선 과거의 전력과 함께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자가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간과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사실일 수박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맘펴히 당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 2021. 8. 13.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처벌의 위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범죄이든 초범을 변호하는 것은 양형사유를 구상하기가 다소 수월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재범이라면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진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미 집행유예중 음주운전까지 한 다수의 범죄이력이 있는 자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변호하기가 참으로 난해하기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행하게 된다면 실무적으로 대부분 장기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구속을 피할 방법이 딱히 없는데 1~2회의 음주운전도 아닌 수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 2021. 8. 12. 이전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