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 변론의 전략은

 

누구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덜컥 겁이나면 본인의 기본 이성과는 다르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행동은 더욱 악수가 되어 피해를 부르기 십상입니다. 이를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를 전달해보자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를 해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비교해보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가중처벌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 한 번이 음주운전 세 번과 같은 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라는 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잘못된 판단으로 하여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더 큰 잘못을 한 셈이 되어 구속가능성과 선고될 형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구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는 자숙해야할 기간동안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매우 불순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이미 측정을 3회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향후 다시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거나 채혈요구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자신의 범죄는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을 흔들어봤자 버스는 이미 떠난 것과 같은 것이죠.

 

 

간혹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의 혐의를 받아 상담을 하면 듣는 이야기가 자신은 측정을 거부한게 아니라 시간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이다, 기흉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강하게 측정기를 불지 못한것 뿐이다라며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전형적인 진부한 변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죄질만 더 무거워지고 높은 형벌을 받는 길이 되고는 합니다.

 

 

아무리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변호로 인한 희망의 길은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겠지만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자신의 죗값이 가볍지 않음을 후회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선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제 절망은 잠시 접어두고 유능한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