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또는 기소유예 방안은 어떻게될까요?

 

범죄혐의를 받는 자라면 그저 조용히 법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자숙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상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 누구도 이 방어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며 만약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동 또한 옳게 바라보지는 않지요, 다만 자신이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직후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음주운전은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위법을 문제 삼아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과 같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가 인정 된다면 역시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범죄구성요건을 따져보고, 사건의 정황, 경위까지 분석한 뒤에 억울함을 주장함으로써 결백일 입증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도 중요 맹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법률적으로 음주운전 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은 무죄주장을 한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악질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처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결격기간도 사라지게 되므로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벌금형과 같은 형벌을 면제받으므로 그 점만 해도 환영할 소식인데 운전면허까지 바로 다시 취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니 운전업무가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크게 기뻐할 만한 결과인 것이죠.

 

 

다만 최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매우 험악한 편이고 이로 인해 사법부의 결정도 매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에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같은 최고의 선처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결정이라고 비난받기 쉽겠지요.
 

 

그래서 음주운전 기소유예 선고유예 같은 처분은 비록 유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결정적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유는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저 안타까운 가정사를 이야기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가하는 일을 유예하는 것이 정의에 가깝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례적 선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기소유예 선고유예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맡으면서 최근에도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극적인 결과나 이례적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막연히 자신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노력 없는 보상은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전문가와 분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