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성과 변론전략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덜컥 경찰단속을 당하여 측정을 요구받으면 유쾌한 기분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후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든지 간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도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해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이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검토는 반드시 자신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받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무죄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가 아니려면 우선 경찰관의 공무의 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집으로 들어와 측정을 요구했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님에도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관계들이 필요하지요.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는 정당한 공무라는 전제사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들어왔다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는지 모호하기 때문이죠. 실무적으로는 목격자의 제보와 경찰관이 의심을 하게 된 제반사정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종료한 직후에 측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성립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감기에 걸려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분과 나름 열심히 호흡을 뱉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라며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라며주장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호흡측정이 부당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감정을 통한 진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나름 자신은 호흡을 내뱉었는데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경찰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변론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발적 실수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여러 즐비한 양형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해야하지요.

 

 

특히 과거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로 향하는 올바른 대응방법을 잘 선택하여 변론에 착수하는 것이 결코 원치 않았던 절망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자신 없는 형사절차에서 법무법인 세웅의 법률대리인을 만나 든든한 우군으로 삼아 해결을 펼쳐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