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435 음주운전사고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오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사고 단속기준을 더 강화하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한 뒤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은 잠시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최근 다시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음주운전사고 낸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눈앞에 놓일까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를 낸 사람도 사고를 당한 사람도 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음주운전사고가 법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고들이 줄지어 .. 2021. 9. 9.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다른부분은 어떤걸까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음주운전처벌기준이 확 달라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졌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써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다른 운송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4조 1항). 이렇게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시민들 모두에게 강화된 기준으로 조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국가의 공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만취한 상태로 혹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음 적발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월급이 깎이는 감봉으로 징계를 적용하는 공무원음주운전 징계를 강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 2021. 9. 8.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와 살펴보는 주의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의 상세한 답변보다는 인터넷에 넘쳐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짓정보에 현혹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상식을 진실한 정보라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지요. 과연 이러한 선택을 내린 분들의 결론은 어떠할까요?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로써 장담하건대 좋은 결과를 얻을 리가 없습니다.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벌까지 얹어서 받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지요.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만취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될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와 각종 주의사항을 전해 들으며 오해를 바로잡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주단속을 당하였을 때 경찰관은 .. 2021. 9. 7.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리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후 꽤 오랜 기간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숭미하다 보니 여러 갈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주위 동료변호사들도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필자에게 연락을 주어 궁금한 사항을 묻는 편이니 나름 이 분야에서는 실력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우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친 곳이다 보니 혹시 서울대 출신이신가요? 검찰 법원 출신이신가요? 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판사님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얼마.. 2021. 9. 6.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