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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와 살펴보는 주의점

by 세웅LAW14 2021. 9. 7.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의 상세한 답변보다는 인터넷에 넘쳐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짓정보에 현혹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상식을 진실한 정보라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지요. 과연 이러한 선택을 내린 분들의 결론은 어떠할까요?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로써  장담하건대 좋은 결과를 얻을 리가 없습니다.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벌까지 얹어서 받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지요.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만취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될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와 각종 주의사항을 전해 들으며 오해를 바로잡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주단속을 당하였을 때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신은 호흡측정 방식을 불신하여 채혈측정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선 호흡측정에 응한 이후에 채혈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원칙상 호흡측정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채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호흡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채혈을 요구했기에 자신은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것은 어려워 지는 것이지요. 또한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지시한 대로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인데도 불구한 것이지요. 

 

 

당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측정에 응했는데 경찰관이 자꾸 더 호흡을 무리하게 내뱉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거부로 자신을 입건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먹히지 않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경찰관이 원하는 방식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숨을 뿜는 시늉만 하고선 호흡측정에 응했다고 한다면 단속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해당 사건에 노련한 법률대리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호인이 ‘No’라고 한다면 정말 아닌 것이죠. 

 

 

혹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Yes'라고 한다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의 지시에 잘 따라와 주는 것이죠. 자신의 독단과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해주는 것이 사건을 훌륭히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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