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오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사고 단속기준을 더 강화하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한 뒤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은 잠시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최근 다시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음주운전사고 낸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눈앞에 놓일까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를 낸 사람도 사고를 당한 사람도 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음주운전사고가 법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고들이 줄지어 이어지면서 교통안전에 관련한 법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교통법규에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나는 만취운전자로 인해서 평범한 생활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걸리지 않았던 전적으로 쉽게 판단을 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허망하게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누적되자 국민은 솜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주는 정부를 향한 비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정부의 대책으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이 내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수의 사람이 감형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성과 처벌기준은 갈수록 높아진다는 언론의 보도는 무시하거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거나 아닐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음주운전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데요. 다치게 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고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타격이 다행스럽게도 가벼웠다고 하더라고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음주 운전 처벌과 비교하면 그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술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 구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위험이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이 필요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적발기준은 강화되었음에도 아직 음주운전사고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처벌은 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했다는 자체로 특가법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주의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에 능통한 다수의 사건에 대해 변호를 하는 법조인에게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나 과도한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이 결정되는 형사정차과정에서 사건에 따라 제대로 된 무게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실무적인 경험을 기반을 두어 이러한 사건들에 능동적으로 변호할 수가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까닭이나 내막을 잘 모르고 있다가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초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나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논변을 시작할 적합한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현실적인 조언과 사항에 맞는 논리적 접근방식으로 든든하게 조력을 해주는 법조인을 만나 꼭 맞는 해답으로 원하는 결실을 손에 거머쥐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사고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람직한 대응을 시작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