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리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후 꽤 오랜 기간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숭미하다 보니 여러 갈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주위 동료변호사들도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필자에게 연락을 주어 궁금한 사항을 묻는 편이니 나름 이 분야에서는 실력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우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친 곳이다 보니 혹시 서울대 출신이신가요? 검찰 법원 출신이신가요? 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판사님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얼마나 경험이 많고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지금도 놀라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과거 법조계를 크게 뒤흔든 최모 변호사의 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당시 최모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내세우며 반드시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는 등 100억 상당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겼음에도 약속했던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의뢰인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구속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당한 청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요.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조계가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준 탓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성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 법조계는 그렇게까지 학연과 지연으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양심을 버리고 법조인의 사명감을 잃은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 법조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정한 처분과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경찰과 의사 중에 일부가 일탈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찰과 의사들이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지금 현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과 의사들이 다수이죠.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기가 힘드신 면도 있겠지만 그저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은 법조브로커에 농락을 당하고 정작 사건은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만 만들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법조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민사법이라면 민사법전문변호사를, 형사법이라면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옳겠지요. 

 

 

 

또한 형사법전문변호사이면서 얼마나 승소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리한 판결을 얻고 싶다면 지금 현재도 꾸준히 학술연구와 실무경험을 쌓으며 현장을 누비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약속을 믿으며 쉬운 길만 찾아가다가 길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것이 가장 최선이 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