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에 스스로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만취한 나머지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박은 이후였죠.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이 상당히 높아졌다는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이러다가 구속이라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피해자분한테도 용서를 빌고 싶은데 경찰관은 연락처를 가르쳐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모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멘탈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지엄한 심판을 앞두고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벌에 따라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 징역형을 명령받는다면 그대로 법정구속을 당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사회생활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정상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지요.

 

 

최근 법원의 판결 성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형벌을 결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 정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그러나 법조계의 현실이 이렇게 바뀐 이상 이에 순응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납득하지 못하고 불만만 가져봤자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선고형도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워진 만큼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는 것 최우선 진행 작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자신은 무조건 구속을 당하는 것이냐며 한숨을 쉬면서 포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아무리 무거워졌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은 언제든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포기와 절망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허나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 내의 인사규정이나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하는 분이라면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은 벌금형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는 벌금형의 선처가 존재하긴 했지만 특별한 양형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을 해결하고자 바라신다면, 가능하면 음주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전담센터의 우수한 법률실무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당혹감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