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무게와 대응책은?

 

음주운전 인피사고와 같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신도 이 일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초 발생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다면 구속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이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할지라도 과거에 교통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말미암아 그 처벌 수위가 구속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통 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방만한 마음으로 음주운전 인피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 하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징역형의 실형선고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정확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무죄와 죄질을 평가하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가장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상 선처사유를 소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인피사고의 경우 사건초기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이고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입은 축에 속한다면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면책금을 지불하고 보험처리를 하면서 대인피해는 따로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상해 부분이 빠지면서 자신의 형벌의 수위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자와 구두 상의 합의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향후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문서화시키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경우 이러한 방법을 실무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첫 시작을 훌륭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각종 대응을 통해 선처에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한 처벌에서 치사상이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이라는 2가지 죄명 중 하나를 선택해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자주 벌어지는 편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과 해외체류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례적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실수이고 죄를 달게 받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교통범죄변호사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각종 후속대응을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