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에 대한 비법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운전을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악의적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를 양산했다는 점을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잡아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죄명을 적용해 무겁게 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이 이에 해당하지요.

 

 

2019년 6월 경을 기점으로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은 기존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형벌을 대폭 상향하여 징역 15년 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지요. 그래서 초범이라도 언제든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만한 마음으로 사건에 접하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중형을 선고받고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안전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에 취하거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운전대에 손을 잡았다는 것은 비난을 받을 충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형을 재고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가 많지요.

 

 

또한 전치 4주 이상의 중상해라는 인명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처벌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전념하고 앞으로 유사한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로부터 믿게 만들어야 원하는 선처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요.

 

 

그 밖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처가 합당하다는 주장과 과거에도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범행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해명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해지는 처벌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점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선처를 내려주어 기회를 주었던 선례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번 범행을 부추겼던 좋지 않은 결과들을 양산하였기에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와 양형을 강화하라는 상부의 권고지침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재판부로부터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을 최대한 감경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기를 깨고 잠재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은 매우 매섭게 변화하였습니다. 그저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여러 가지 입증활동에 주력하여 자신의 미래를 손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공적인 변호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최악의 결과를 막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