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6월 경 용인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없이 길을 건너던 대학생을 들이받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햇다고 합니다. 현재는 윤창호법 시행(개정 특가법 5조 1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게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는 취지가 받아드려져 법 시행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특별지시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강화된 법으로 음주운전 적발은 줄어들었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치는 확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술 한잔으로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은 확실히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닌 타인을 상해,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허의 취소나 혹은 동종범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시도를 했다면 수사의 진행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이라 함은 음주운전, 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범을 저지르고 적발된 상황에서는 강화된 처벌기준 이전에도 구속은 물론이고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처벌수위는 당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모두다 알고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선처의 기회를 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숙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을 매우 무겁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50대 T씨는 회사에서 출장과 잦은 영업을 하기에 예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단속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여느때와 다를 바없이 운전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에 가드레일을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 자신의 상태가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 하게된 사안이 적발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T씨는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이미 동종범죄 재범이 있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치와 현명한 방법을 찾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도로교통법상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특히 재범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선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강화된 법으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있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한 뒤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 선처의 기회를 잡기 어려웠으나, T씨의 상황과 유리할 수 있는 사정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한 점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실력이 보장이 되어있는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에 대하여 다툴만한 쟁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선처를 받을 수 있 사안이 되는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화된 처벌기준이 시행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관련된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기준은 엄해졌으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선처의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습적으로 재범을 일으키다 적발이 되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비전문가와의 상의를 하거나 스스로 진행을 해보다가 실형선고가 난 후에 항소심을 의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건 진행에 대하여 반드시 경험과 실력이 확인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