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처벌 다른부분은 어떤걸까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음주운전처벌기준이 확 달라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졌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써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다른 운송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4조 1항). 이렇게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시민들 모두에게 강화된 기준으로 조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국가의 공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만취한 상태로 혹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음 적발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월급이 깎이는 감봉으로 징계를 적용하는 공무원음주운전 징계를 강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공직자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며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지요. 또한 음주를 할 수 있는 연령대도 함께 부합이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조건만 갖춘다면 두가지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을 행하게 되었을때를 살펴보면, 일반인들과 동일한 교통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일반인들과 같이 음주운전처벌기준 따라서 받게 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공무원 징계양령에 의거하여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해서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지난 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적발이 되었지만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역시 면허취소에 따르는 수치로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더 높은 징계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 정직의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공직자리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양정 기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음주운전 처분 역시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벌기준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범이 되어야하는 공무원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대상은 처벌기준인 0.03% 이하라 할 지라도 대상으로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통범죄에 대하여 더더욱 큰 경각심을 유지한채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물의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사유가 어찌 되었든 범법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장황한 변명을 늘어뜨려 사건을 더 어지럽히는 것 보다는 죄를 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법의 강화로 누구에게나 단 한잔이라도 허용이 되지 않는 공무원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계처분까지 준비를 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다면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경험이 다분한 전문가를 통하여 현명하게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든든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상적인 결말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