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355 음주운전집행유예 유리한 판결을 향하여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실수를 하고 난 후에는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는 실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면서 갈고 닦는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욕심과 현재의 피해를 무마하려고 나의 실책으로 발생하게 된 반복적인 참사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흥을 돋구기 위해 혹은 위로를 받기위해 먹는 술로 인한 실수가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거예요. 아 다음에는 마시지 말아야지, 또 먹으면 난 진짜 짐승이다 라며 자신을 탓하더라도 이후에 또 마시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분만 좋아지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해가되지.. 2021. 7. 2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위험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게 될 처벌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이기 때문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작년 말을 기점으로 시행된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대 15년이라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칭하지요. 또한 상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우선 해당 죄명을 적용받는다면 매우 엄한 형량을 부과 받을.. 2021. 7. 19.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알아야 할 내용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알아야 할 내용들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하나부터 끝까지 실수없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고두고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큰 파장을 불러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바로 처벌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실수를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바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과 같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선고와 문제되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며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주취운전 행태를.. 2021. 7. 16. 이전 1 ··· 86 87 88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