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355 음주무면허운전, 구속영장 대응책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영장청구가 진행되며 구속수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점을 감안하면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기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실상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 2021. 7. 27. 음주측정거부 처벌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을때 연말 연초가 되면 무엇이든지 관대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마음속에 품어놓은 것이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타인과 갖지 못했던 술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연말, 이때 순간적으로 방심한다면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죄가 이에 해당하곤 합니다. 오늘도 항상 궁금했던 법률정보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음주측정거부 처벌’입니다. 어떠한 행동이 해당범죄로 성립하는지는 다들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유죄성립이 가능한지부터 어느 정도의 죗값을 치러야 하고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2021. 7. 26. 음주운전단속기준 더욱 무겁게 강화되어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사당국이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법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어떠한 법을 위법하였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현 시행중인 음주운전단속기준 위반으로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면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는 분들도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개정안에 의해 2019년 6월 25일부터는 과거의 음주운전단속기준 최소 수치인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소주를 단 한 잔이라도 마시게.. 2021. 7. 23.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 연관된 사례를 통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뺑소니를 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가 오른편에서 갈길을 따라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른족 앞바퀴로 B씨의 오른발목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B씨는 사고의 여파로 차량에 머리를 부딪힘과 동시에 오른 발목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절단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주취양태에서의 운전은 한 사람의 인명에 상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2021. 7. 22. 이전 1 ··· 85 86 87 88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