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초범 연관된 사례를 통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뺑소니를 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가 오른편에서 갈길을 따라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른족 앞바퀴로 B씨의 오른발목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B씨는 사고의 여파로 차량에 머리를 부딪힘과 동시에 오른 발목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절단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주취양태에서의 운전은 한 사람의 인명에 상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지극히 합당한 처사지만 본인의 행동이 이렇게 큰 범죄사실인 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음에도 본인은 첫번째 범죄거나 혹은 단 한차례의 범행일 뿐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냐고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분명히 구속이 가능한 종류의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법령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 사건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의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나 이에 추가적으로 사고에대한 수습조치, 구호조치 조차 취하지 않아 더욱 가중된 피해를 불러일으킨 다는 점이 이 사건이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악의적이었던 의도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해명이 필수적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들이 그렇듯이 구구절절한 사연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그저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늘어놓는 변명으로만 검사와 판사의 시각에서는 비쳐지는 만큼, 이러한 색안경을 벗고 진실 된 해명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양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변호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의 여부 등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이더라도 사건을 다수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형사사건 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것이죠.

 

 

심각한 법률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법에서는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죠.

 

 

헌법상의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방어할수 있는 권리를 중점으로 여기시어, 본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주변 일반인, 지인의 조언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에서 정확한 법률상담은 자신의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러 유형의 관련 사례들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야간에도 상담을 위한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방문해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사건 관련하여 유사한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