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구속영장 대응책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영장청구가 진행되며 구속수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점을 감안하면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기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실상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역시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음주운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죠. 물론 이 사례의 경우에도 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의 결과로 맞이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언제나 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의 집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음주운전은 특히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인용되어 수감되는 사례가 80%를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면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불구속수사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미리 영장청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견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서둘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보다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적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음주무면허운전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조력을 통해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수 있는 것이지요.

 

 

음주무면허운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상될 정도로 상황이 중한 경우라면, 아무 행동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소득 없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와 필요한 노력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당신의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조속히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