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유리한 판결을 향하여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실수를 하고 난 후에는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는 실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면서 갈고 닦는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욕심과 현재의 피해를 무마하려고 나의 실책으로 발생하게 된 반복적인 참사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흥을 돋구기 위해 혹은 위로를 받기위해 먹는 술로 인한 실수가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거예요. 아 다음에는 마시지 말아야지, 또 먹으면 난 진짜 짐승이다 라며 자신을 탓하더라도 이후에 또 마시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분만 좋아지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해가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남을 해하는 가장 큰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실제로도 여전히 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채 행동에 대해 간과하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2018년경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쉬쉬해오고 감형되었던 음주운전이 대두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 `제1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 음주 운전 건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잠시 주춤하더니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하여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11월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5월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최소기준 하에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 법`은 지난 6월 25일 시행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당사자인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운전자들의 위법소행이 지속하여 적발이 되고 있으며 이 법의 효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안타까움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행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거나 법의 선처가 이루어졌던 것이 엄중한 처벌을 택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후에 본인이 음주운전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선고받고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벌의 심판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요. 이를테면 불리한 상황이 적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을 하여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리하고 어려운 사항이 존재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현명하고 또렷한 대처로 인해 예상 밖의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로 진행을 하기 이전에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동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건의 결말은 단정할 수 없기에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행동은 미래에 후회를 남길 수 있는 행동이기에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와는 다르게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 음주운전집행유예에 대하여서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까 봐 두려움에 그저 전전긍긍 발만 구르고 계시지 아니한채 지금 현재 자신의 위험한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사회에서 모두 비난을 하는 음주운전이라는 위법적인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를 받을 권리무조건 존재하며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법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처분받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변호는 기본적인 권리라는것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재판과 조사를 준비하는것이 판결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 정도일지라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더욱 구속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즉시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을 미루는 제도인데요. 음주운전집행유예 처분으로 실행이 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등으로 명할 수 있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례와 상황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실형 가능성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중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변론할 기회를 날리지 않아야 하며 좋지 못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포기를 하게 되면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방심하지 않고 누구보다 분주하게 변론준비를 하여 현명한 결과를 얻어내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 사안에서도 음주운전집행유예로 하는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길 바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문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원하는 방향을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