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알아야 할 내용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알아야 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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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하나부터 끝까지 실수없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고두고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큰 파장을 불러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바로 처벌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실수를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바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과 같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선고와 문제되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며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주취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벌금형 가능성의 희박함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환경과 경제형편에 대해 변명만을 늘어놓는다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에 의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화 되었기에 앞서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함에 경종을 울리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사실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이 모두 구속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당자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생활 환경,  범행 후 행동 정황 등 각가지의 사정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현실적이자 전략적으로 가장 낮은 법정형을 선고받기 위해, 혹은 감형을 받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러 변호사를 선임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이는 실력과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허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구속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집행유예를 받은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더욱 상황은 절망적이고요.만약 상황이 이러함에도위기에 빠지신 분에게 반드시 구속을 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변호사라면 실제 변호사를 사칭한 법률브로커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법에 기반한 법조인의 양심과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위배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의 솔직하고 정확한 법률조언보다는 허황되고 위험한 조언에 마음이 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한편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결국 파멸을 맞을 수 밖에 없죠. 법조인의 양심을 어기는 일부 부적절한 자가 실력이 있는지 분명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현혹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생긴 고민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속시원히 털어놓기 바랍니다. 누구도 자세히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고민을 찾은 자세로 경청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