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355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020년, 어색하기만 한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는데 여전히 심상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거라는 기대가 높아진 이때 기대가 높으면 불안감도 높다고 하지요. 음주관련한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범죄중에서 가장 먼저 던저지는 화두가 있다면 음주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확실히 달라진 사회환경으로 이제는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호락호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모험적인 과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과 미래를 기약하는 방향을 내세우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 2022. 12. 16.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선처가 가능할까요? 작고한 윤창호군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드라이빙에 대한 처벌 수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러한 전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술자리 이후 가까운 거리이니 운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하여 범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 혹은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심각한 징벌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1회적발 된 경우의 처벌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 시 2년.. 2022. 12. 15. 음주운전 정식재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음주운전 정식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52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A씨 차량이 주차하는 광경을 지켜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은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검사에게 가서 벌금 먹겠다"며 모두 응하지 .. 2022. 12. 14.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 수위 살펴본다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뺑소니를 하게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나기 전에 도로에서 시행하는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사고가 나서 이에 재산 피해나 사람이 다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서 음주사실을 감추고자 현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엄중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서에서는 적극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 및 출근길 스팟단속.. 2022. 12. 13. 이전 1 ··· 3 4 5 6 7 8 9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