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355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 겨울 경, 새벽 울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트럭 운전자 B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B씨를 30분 가까이 추격 중이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운전자 A씨가 치킨 배달을 하던 B씨를 치어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숨지게 했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50대 남성 C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씨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6세 아동을 덮쳤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 2022. 12. 12.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속 기준은? 매년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음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같이 뜨거워지는 날에는 테라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과 맥주한잔을 하면서 더위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번 똑같이 늘어만 가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경찰은 집중 단속을 예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단속을 비웃듯이 좀처럼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로 구속 처벌을 당할 위기에 빠지시는 분들도 흔하게 목격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구속형은 벌금형과 달리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려 교화를 하는 형사처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벌로 사실상 사형이 사문화 되었으므로 형벌 중에.. 2022. 12. 9.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구속 방어하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방치하는 행동은 말만 들어도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못된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교통범죄 중에서도 뺑소니범죄를 매우 간악한 범죄로 취급하며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음주뺑소니였다면 그 처벌 수위는 급격히 증가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비난의 여지가 큰데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에 이를 외면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키우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은 여타의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처벌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급히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기에 허망하게 많은 이들이 중상해를 .. 2022. 12. 8.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대처하려면 적당한 음주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삶의 애환을 풀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지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험천만한 행동의 대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불시에 발생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올바른 대처인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형사처벌의 기준이 크게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속의 가능.. 2022. 12. 7. 이전 1 ··· 4 5 6 7 8 9 10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