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355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P씨는 2016년 1월 연초,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Q씨는 2018년 12월 P씨와 동일한 혈중알콜농도에서 같은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같은 혈중알콜농도에서 동일한 사고를 내어 동일한 피해를 입힌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 사람의 처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행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일.. 2022. 12. 23.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속 최대한 방어하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 구속’만은 모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사회와 격리되어 수형시설에 갇힌다는 것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제약을 받으며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존에 이루어 놓았던 사회적 기틀이 전부다 무너진 상태에서 출소 이후에도 불이익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절박한 심정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구속가능성을 물어보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속으로 곧 바로 결정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 2022. 12. 21. 음주운전 징역형 실형선고 피하려면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정 앞에 선 모든 분들이 가진 소망은 동일합니다. 최대한 관대한 법의 선처를 받길 희망하는 것이죠.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너그러운 형벌을 받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여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당사자가 잃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의 경제적 기회비용은 물론이고 출소 이후에도 구속전과 이력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지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 2022. 12. 20. 음주운전 4회 5회 상습 재범 처벌 구속 막기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한다면 크게 꾸중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오죽할까요? 그것도 음주운전 같이 비난일색인 범죄를 4회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재범한다면 그 처벌은 구속을 막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를 경미하게 벌한다면 마치 사법부가 만취운전자를 사회에 방류하여 해악을 끼치는 일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막상 음주운전 4회 5회 이상 상습 재범자 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술을 먹고 실수를 좀 할 수 있지 내가 막상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엄벌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간혹 보면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한 큰 반성조차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별 일도 아.. 2022. 12. 19. 이전 1 2 3 4 5 6 7 8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