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구속 실형 위기 대응은

 

길거리를 걷다가 위험한 물건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을 통해 이러한 위험한 사람을 제지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도로 위에서 마치 무법자처럼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 하였지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음주운전4회같이 처음이 아닌 경우라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4회 이상이라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당연하고, 과거와 달리 무거운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을 4번이나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질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는 법관의 판단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와 약속인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상습적인 잘못을 반복하는 자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법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납득하기는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4회 이상의 상습 재범자는 재판에서 더 이상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법관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회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자를 관대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 국민들이 음주운전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법관 역시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벌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음주운전4회 재판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장기간 구속되거나 노역을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음주운전4회 사건을 통해 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S씨는 직장에서 실적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술로 마음을 달래던 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걸렸고, 과거에도 3차례 같은 전력이 있었던 터라 음주운전4회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 친구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지 않던 S씨는 법원에 출석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그제야 조금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선고기일에 출석했지만,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제야 S씨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깨달으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S씨는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를 따르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종종 경찰 공무원을 법률 전문가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경찰은 수사 전문가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은 아니지요. 만약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면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정보를 믿은 S씨는 구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필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S씨는 자신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4회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간이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고 반성문을 몇 부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노력에 불과했고,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관은 검사의 의견에 더 주목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라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여러 사유를 제시하며,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속하는 선처 사유들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S씨는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수감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출소 후 계획을 세우며 변화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은 출소 후에도 그를 지지하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선고에서 S씨는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4회 이상의 전력이 있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혹독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유리한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