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초기 대응을 필두로

 

음주에 대한 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소주 단 한잔 만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통한 단속을 진행 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의 강화로 더욱 주의를 해야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백번 천번 수없이 반복해도 모자란 음주운전 하지맙시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지 않아야하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또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섰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계, 유명인사들까지도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때는 비교적 줄어든 수치의 기록이라고 통계상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가 되는 시기인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은 상황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기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에 대하여 강화를 한 법안이 시행이 되었고, 지난 2019년 6월 기준이 더욱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초기 기준도 넓어짐으로써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게 된다면 강화된 기준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이전에는 음주운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관대해 발생하는 사건의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오고 있는 만큼, 처벌강화의 촉구가 이어지는 사회분위기와 법원의 움직임을 토대로 구형기준에 따라 구속과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기에 이전보다 확실한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면허취소는 물론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을 때 초기에 대처하는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적정처분을 벗어난 엄격한 잣대의처벌이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그저 흘러가는대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에 법의 뚜렷한 잣대가 서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측면에서도 자신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률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으며 진술과 반성의 태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준하는 처벌과 동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가법에 따라서 상해를 한 경우에는 10년 아래의 징역이나 5뱅만원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음주운전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착실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대응방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운전 당시 측정을 할 때 수치가 더 낮게 나올수도 있고, 높게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명한 분석과 더불어 꼼꼼한 검토로 변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경찰의 초기 진술,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초기대응시 잘못된 조치를 하는 무작정 부인하는 상황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음으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때문에 경험과 비법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