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징계와 경감 방법은?

 

국가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대표 이미지를 보이게 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사명의식도 필요하고 청렴함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얕은 도덕적 해이라도 품의유지의무를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존재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 공무원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 수위와 징계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비교적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태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범죄경력을 소홀히 관리해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며 승진이라던지 인사규정에도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와 많은 청렴 의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를 뒷받침 하듯이 많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단 1회의 음주운전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중징계처분으로 하여 음주사고 자체를 근절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미했던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여론은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황당할 정도로 처벌이 약한 편에 속했죠.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음주운전의 강화된 형사처벌 수위와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현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수위의 단계를 약화시킬수는 없는 것일까요?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이자 징계 없이 바로 신분을 상실당하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도록 행동을 철저히 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만약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대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분상 불이익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도 구제를 받는것은 어렵다는것을 인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징계에 대비한 형사변론으로 벌금형 중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여 벌금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업무가 가능한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만약 이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업무를 맡는다면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위반이며, 무자격자의 변호이죠. 더욱이 변호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과 변론 전략에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것이라 벌수있지요.

 

 

따라서 징계의 원인이자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형사변호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인지 신분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옆 편의점 점장님한테 진찰을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더욱이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변호사임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의 성공적인 변론을 통하여 통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였다면 이제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들에게 경징계의 필요성을 설득해야합니다. 이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고 음주운전으로 하여 처벌과 함게 징계가 걱정이라면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대표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과 함께 자세한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