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 선고에 대응하여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정 앞에 선 모든 분들이 가진 소망은 동일합니다. 가능한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화된 처벌로금 선처를 받길 희망하는 것이죠.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너그러운 처벌로 하여 감경된 형량을 책임지는것이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를 향한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음주운전 징역형을 처벌받고 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시작되기도 하는것이지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해당자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의 경제적 기회비용은 물론이고 출소 이후에도 구속전과 이력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지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징역만은 피하고자 바라는 것이죠.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시라던지 혹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사장님이라면 본인이 일궈놓았던 모든 것을 단 한번의 실수만으로 다 잃게되는 순간을 맞이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했고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알아둘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는 본인에게 어떠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려고 힘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한 뒤 탄원서,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는것이 소명의 끝은 아닙니다.  각종 주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찰과 법원이 가진 심증을 완벽하게 뒤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일반인들이 보아도 이 사람만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며 선처가 필요하다고 동의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변론을 하여 유리한 판단을 해 줄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더욱 높은 범죄이기에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것은 법의 도리가 아니지요. 자신이 음주운전 징역형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 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실천적인 노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든지 재판상황에서는 음주운전 징역형 선고를 피할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허나 그저 바라는것만이 다가 아니라 할수 있겠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 진술은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배척할 수밖에 없지요. 재판부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어떠하 자료와 입증이 필요한지를 잘 찾아내어 이를 향해 나아가는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는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수 있겠는데요.

 

 

 

 

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상담센터는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여서 음주운전 혐의로 하여 음주운전 징역형의 선고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한 각종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세한 조력을 받길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한 개별적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