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를 위한 방안은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사래를 치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는 사연이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음주운전의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유예라는 자숙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자에게 역으로 선처를 내려준다는 일은 쉽게 생각하기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엄벌을 내리거나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상식에도 부합하겠지요.

 

 

그러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벌금형의 선고만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집행을 유예 받았던 형벌까지 추가로 징역형을 살아야 하기에 당사자가 가지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실한 마음으로 벌금을 바라고는 하지요.

 

 

물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일으킨 분들이 벌금을 받는 일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필사적인 노력 끝에 벌금형의 선고를 통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구속되는 일을 방어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 이러한 결과를 얻어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일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결과를 누군가 무조건 보장해준다면 그는 변호사가 분명 아닐 겁니다. 법조계를 좀먹는 브로커이겠죠.

 

 

물론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을 바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의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만약 선임을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과도한 희망을 심어주면서 정확한 사실과 논리적인 근거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 윤리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지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노력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늘어나니 최선을 다 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필자와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던 분들도 분명 필자가 보기에도 진심어린 노력을 다 하였기에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꾀만 부리고 한탄만 하는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변호인은 누가 보아도 열악한 상황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목표 사안을 수임할 때는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따라와 줄 수 있다는 약조를 먼저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임료가 아니라 말이죠. 수임료는 둘째 치고 변호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맡은 사건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까지 수차례 사회적 약조를 어기며 음주운전을 반복했던 것처럼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는 뻔하고 아무리 많은 수임료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승소율은 하락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조를 해줄 수 없다면 정중히 선임을 사양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이 간절히 필요하고 정말 각오를 다지시고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다면 필자에게 우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략적인 사안을 들어 본 이후에 자세한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릴 테니, 이를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과연 해결방법은 무엇이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