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에 대한 대처법으로

 

적당한 음주 섭취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애환을 풀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지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험천만한 행동의 대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불시에 발생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올바른 대처인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형사처벌의 기준이 크게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속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재물피해만 발생했다면 사실 우려할만한 결과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부담한다면 그 이상으로 벌을 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지요. 문제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대인사고가 있었다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또한 경미한 인명피해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문제가 클 수 있지요.

 

 

우선적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형사처벌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 중 하나의 적용을 받는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노력으로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물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할만한 각종 사유들 중 유리한 사유가 많다는 점을 잘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노력도 없이 알아서 선처를 결정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성적이 좋길 바라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면책금을 지불하고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형사합의를 통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다른 선례들에 비추어 선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준비를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반성하는 기색이 느껴질 수 있도록 빠르게 시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처벌수위가 크게 강화하였고 구속여부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지(無知)로 실수들을 반복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변호 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