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8 음주운전경찰조사 초기 대응을 필두로 음주에 대한 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소주 단 한잔 만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통한 단속을 진행 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의 강화로 더욱 주의를 해야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백번 천번 수없이 반복해도 모자란 음주운전 하지맙시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지 않아야하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또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섰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계, 유명인사들까지도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때는 비교적 줄어든 수치의 기록이라고 통계상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가 되는 시기인.. 2021. 7. 30.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징계와 경감 방법은? 국가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대표 이미지를 보이게 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사명의식도 필요하고 청렴함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얕은 도덕적 해이라도 품의유지의무를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존재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 공무원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 수위와 징계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비교적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태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범죄경력을 소홀히 관리해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며 승진이라던지 인사규정에도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 2021. 7. 29. 음주운전 벌금 감액을 위한 방안으로 2019년 25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속기준과 양형기준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엄청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방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자신이 마신 한 잔의 술이 값 비싼 한 잔의 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매우 불리한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한차레의 적발만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여부는 적겠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이 상당히 무거워 졌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았을때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적발된 전력이 한차례 존재하며, 이번에 2회째 단속을 당했는데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에 해당한다고 .. 2021. 7. 28. 음주무면허운전, 구속영장 대응책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영장청구가 진행되며 구속수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점을 감안하면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기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실상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 2021. 7. 27. 이전 1 ··· 85 86 87 88 89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