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단속으로 문제되었다면

 

격언 중 아는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는만큼 보이고, 준비된 자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말했고 후대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이를 다시 말하자면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로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많은 정보가 가득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신속히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서는 알짜배기인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정보가 즐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사안을 단편적인 면만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사안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선례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이 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동차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꽤나 다양합니다. 이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규를 제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은 면허증을 발부받은 자라면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겠지요.

자격을 소지한 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요. 필기와 실기를 시험을 본 뒤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지요. 당연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자가 운전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없는자가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는 법규를 어긴 행동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交通事故處理特例法) 위반의 혐의인 12대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면허가 없거나 취소 및 말소가 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 사물 등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접촉사고를 내었다면 해당 죄의 무게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중해질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에 살을 덧붙이자면 얕은 경험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전문인이 된 것처럼 틀린 정보를 알려준다는 정보를 믿거나 혹은 주변 지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직에서 변론업무를 맡으며 각종 무면허운전처벌 단속에 대한 기준을 경험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가로 사례를 통한 정확한 답변을 이야기 진행해보겠습니다.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범법행위중 하나는 바로 무면허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하다보니 평소 품행이 매우 불량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며 평범하다고 느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통범죄과 관련한 일에 연루되기가 무척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중에 벌어질 수 있는 당연한 실수라 여기고 이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냉혹해요. 사람들의 생활상이 바뀌고 이에 따라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던 일이 큰 중대사로 변모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심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반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곤 했지요. 그게 바로 무면허운전처벌 단속 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교통관련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의 변화를 부르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를 관행적으로 가볍게 벌하는 것이 아닌 매우 무겁게 벌하면서 재범의 의지를 꺾고 많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벌을 가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바꾸자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이러한 바람은 법조계의 양형기준에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동안 재범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단 번에 이겨낼 정도로 형량을 무섭게 결정하면서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요. 

따라서 달라진 무면허운전처벌 단속 기준에 놀라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방만한 준비를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례별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어떠한 대응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평범하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평소 다양한 범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있었어요. 교통범죄를 비롯해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사다난한 삶을 살던 A씨는 결국 폭력을 행사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가 유죄가 되어 복역생활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복역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큰 반성을 했던 A씨는 2년 전 출소를 하였고, 지금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처지를 이해해주는 대표를 만나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영업용 차량을 배부받아 성실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A씨는 퇴근길에 직접 차를 끌고 귀가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A씨가 복역중 면허증이 말소가 되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으로 무면허운전처벌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비록 누범기간이나 과거 구속이 되었던 사건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 그저 벌금형으로 조용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와 달리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계기로 자신이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닌지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며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지요.

 

 

지금 A씨가 가장 문제되는 점은 무면허와 누범기간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 자숙을 요하며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이 기간에는 그 어떠한 범범행위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장기형을 2배 가중하고 형의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더구나 A씨에게 더 문제되는 점은 비록 이종전과라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범행을 한 번 저지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미 동종범죄로도 재범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록 A씨가 출소 이후에는 마음을 다잡고 착실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여타 상황이 너무나 불리한 것이 맞았어요. 만약 A씨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면허운전처벌 단속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만한 제반사정을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필요할테지요. 각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무면허운전처벌 단속이 전부가 아님을 인지하시어 대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위해 빠르게 변론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진 여론을 의식하여 법조계에 처분도 매우 무거워진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