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살아가는 우리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모든 범법행위들은 언제나 구속여부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상황들이  오늘은 다양한 범죄유형들 중에서도 구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간혹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으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테지요. 음주사실을 의심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이 행동은, 당연히 순순히 측정에 응한 것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법조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최대치의 음주운전 처벌범위와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동일한 범위로 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고자 결과적으로는 세 번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벌을 받게 되는 우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를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부과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저질렀을까요? 그저 당황스럽고 떨리는 마음에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실수를 벌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또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가능한 사안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무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자세한 사정은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검토를 받아볼 것을 경고합니다.

 

참고로 이미 음주나 무면허 등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최근 강화된 양형지침에 따르면 언제든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양형 상의 최대한 참작을 받아 구속을 모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므로, 이 또한 전문변호인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간혹 보면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되거나, 호흡측정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미 측정거부를 해놓고 채혈측정을 요구하다가 처벌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모두들 자신이 무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법률주장을 하다가 더 큰 벌을 자초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끝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법률상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죄질을 묻는 사안이기에 집행유예중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질 경우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혐의만으로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통해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하게 되지요. 통계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거의 대다수가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치소로 수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변론의 시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법률에 무지한 미숙한 대응이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교통관련사건에 숙련된 변호사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일로 정확한 법률조언을 토대로 형사절차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어 전문변호인의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호방향을 설정하여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상식에 의한 틀린 대응은 자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유선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