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과 대비 방책은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면 비인륜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이 높은 이유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한 행동만으로도 비난받을 행동인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범죄유형을 규정한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도 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악화된 여론과 법조계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 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순간의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순간의 당황스러움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게 중에는 최소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라도 들통이 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행적조사를 하여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혹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뺑소니 자체만으로 처벌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혹 하나를 떼려다 혹 하나를 더 붙이는 신세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과 관련한 허황된 정보들이 워낙 많다보니 절박한 심정의 당사자들은 무조건 범행을 발뺌하거나 은폐하라는 잘못된 충고를 듣고 수시기관을 혼선에 빠트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혐의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러한 경우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증가시키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그로 인해 구속의 가능성이 증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비춰질 수 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유를 전부 충족하는 것이죠. 향후 법원이 결정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마치 환자가 의사의 충고를 무시한 채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을 믿고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를 감행하다가 병세가 깊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교통범죄를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로펌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말을 듣고 이를 따를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법조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직접 병원을 찾아가 자세한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시고 변호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비전문가의 틀린 정보를 전해 듣고 따른다면 그로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는 본인이 감수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법률문제는 꼭 해당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해결방법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가능성이 상당한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일지라도 분명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