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처벌 징역형 막기 위해서는

상향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단속기준으로 적발이 되거나 위험한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서슴없이 행하는 운전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비틀비틀거리며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돼 경찰에 공익 제보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경찰차가 오고 검거하려는 순간 음주운전 차량 도주를 시도하여 문제가 되곤 합니다. 언제나 오랜 실강이 끝에는 검거가 되곤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신호위반,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혹은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로 다소 폭력적인 운전 등 거침없이 도로위를 질주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굉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줄어드는 기미가 보였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언제나 술자리가 많은 한국사회이기에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교통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정적인 부분이 과거와 다르게 엄격해진 것은 물론 더이상 사법부의 태도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의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두뇌활동은 물론 온 몸의 반응감각을 저하시키고는 합니다.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하여도 신경계의 변화는 이를 예민하게 받아드리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뒤 주취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지요.

 

 

초범이어도 실형의 선고가 급증하는 이때에 음주운전 4회 처벌 징역형으로 가는 길이 더욱 빠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운전자는 본인 스스로를 오랜 시간 운전을  베테랑운전자라며 다소 자만심의 기인하거나 단속에 한번도 걸려보지 않았다는 불편한 오기 심리로 단속에 적발이 된 이후에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은 처벌기준이 달라져 이제는 한번만 잘못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게 변화한 만큼이전의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4회 처벌 해당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이에 대한 수치를 확인해보면 초보운전자보다 수년간 운전대를 잡아온 자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안이 크게 달라졌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상습적으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개정이 된 처벌기준으로 이제는 2회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기에 음주운전 4회 처벌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달라져버린 처벌로 인해 단속에서 벗어나고자 도주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음주의 전력이 있다고 하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은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혹여나 자신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사실을 의심해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구태여 설명하자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것이 아닌 먼저 측정에 응하고 운전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투어야 할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실수를 한 부분이 덜컥 겁이 나거나 자신의 범행을 해명하다가 3차례에 걸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혹은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 이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흡을 하지 않으며 시늉을 한다던가 잘못된 방법으로 응하는 것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상식은 그리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도덕성이 요구되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를 찾아보기란 쉽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어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도 세상에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하면서 자숙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여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