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보호관찰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 혹은 뒤에서 쫓아오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입니다. 이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호장비없이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 또한 똑같은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력을 요하는 주행에 있어 과거에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어 다시 운전을 감행하는 것도 불법적인 행위인데 보호관찰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받을 사안에 해당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더욱 강력해진 법안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버젓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하여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난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 상황을 키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케케묵은 시절 솜방망이 처분을 하던 과거를 떠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같은 난행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누범기간 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구속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 혹은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선처를 강구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실형선고도 예상가능한 범주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솔한 논담과정으로 어떻게 진술하고 불리한 상황을 도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법부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강경해졌으며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난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바른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혹은 보호관찰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혐의를 받아 어지러운 상황에 있다면 사건 발생 후 대응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문제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또한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탈 수 있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신사동에서는 미성년자 A군(18)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인도로 달리던 중 보행자를 피하려다 차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O씨(40)가 논현동의 한 골목길 편의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두사람 모두 무면허 운전자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유행처럼 번져버린 전동킥보드가 교통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예상 밖의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 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후 도래할 처벌의 결과값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수 없지만 누범기간 중이나 보호관찰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위기의 기로에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타격은 최소화하고 현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선 지나온 판례와 법률을 기반으로 상황을 모면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현명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처벌 문제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웅의 도움으로 무탈히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