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초기대응 매우 중요하니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라는 부적절한 타이틀을 받게 된 S씨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무면허 음주사고 뿐만 아니라 뺑소니를 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S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었지요. 그는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군 면제를 받게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으로,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기에 많은 질타를 받았지요.

 

 

그는 2018년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그는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거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무면허 운전 뿐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 사건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신피질의 기능이 낮아지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구피질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어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면 폭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행동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간 2019년 6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회에 걸쳐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는 약간의 음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험을 통한 결과에서는 성인 남성이 소주 약 2잔을 마실 경우 알코올 농도 0.03%에 이르게 되는데 주의해야만 하는 점은 몸무게 또는 체질에 따라 더 적게 마신 경우에도 이 기준은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음주 이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지만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단속에 걸리곤 합니다. 만일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한 시간에 한 병 정도를 마셨다면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해당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를 쉽게 들 수 있지요. 실제로 무면허운전 단속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면허를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면허 시험장에 직접 자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적발이 되어 또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발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되지요. 

또한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구속이나 무거운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예견하면서 쉬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초범이어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갈수록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동시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사유에 경합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매일 일어나는 도로위의 사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난 뒤 도주를 하는 상황도 흔한데요. 한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정도는 굉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달라지고 있는 처벌은 물론 이에 따르는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으로 형량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법정형이 그리 무겁지 않다는 마음이 들지만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부분이 동종 전과가 있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질 처벌의 무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당연히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하지만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한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리고 뺑소니까지 3가지의 중첩된 범죄로 형과 처벌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쌓아올려지는 처벌에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를 꾸려야만 하지요.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한 상황에서 음주까지 하였을 때, 기존의 동종전과가 있다면 대부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라면 당장의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하여 도주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도주죄는 물론 인명치상죄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신속하게 상황을 대처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전력에 따라 받아야 할 죄의 무게가 천지차이가 되는만큼 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세웅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선의 결과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