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를 정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형벌을 내리도록 사회적 약속을 정해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등을 규정한 법조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덕적 일탈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같이 매우 부도덕한 범죄는 처벌이 높은 것이죠.
사실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에 구호조치까지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처벌에 대해 강력한 형을 부과하여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조금만 구호조치가 빨랐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도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허무하게 잃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일선 법원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감안해 매우 강력한 처벌로서 가해자를 응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일체 제공받을 수 없어 합의시도조차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남아 가중적 처벌요소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처벌이 장기실형이라는 결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혹은 음주를 했다는 사실 마저 자각하지 못한 채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생계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도, 안일한 생각이 문제를 일으시곤 합니다. 그런 이토록 강력해지는 처벌 앞에서도 또 음주를 하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을 다치게하는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물론 음주운전을 했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낸 이상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도로위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자체를 살인행위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음주운전뺑소니 적발이 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징역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도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뺑소니까지 내서 수습을 바로 똑바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뺑소니사건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최악의 처벌을 방지할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는 합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충고는 매우 소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를 대리해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다양한 업무도 도와줄 수 있기에 더욱 그렇죠.
삶은 어느 순간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인생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때 그때 옳은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이후 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깔려있는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처벌은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부디 법률상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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