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올바른 선택은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요즘 간단히 맥주 한잔을 지인들과 먹고는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탓도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은 이러한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러한 음주운전은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죠.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를 과신하고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의 번거로움을 느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걸린 운전자들은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부과하는 액수는 물론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히기 시작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 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특히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리곤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 방안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정법에서는 안전운전확산을 위하여 면허정지의 경우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면허정지인 0.0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성인남성 기준 소주 단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단 한잔만으로도 음주운전단속에 걸릴 수 있는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이죠. 

최근 3년간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하루에 약 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이러한 골자로 더욱 더 강해지는 것이죠. 만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 한 잔이라며 구제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말이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였가 법의 제재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상습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이나 구제의 사유가 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혼자서 이를 헤쳐나가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그래서 음주운전단속 기준에 걸렸다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늦장대응을 하면 그만큼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의료분야에서 사활을 건 골든타임은 바로 범죄에서도 적용이 되는셈이죠.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걸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초기대처가 무척 중요하며 첫 수사를 앞두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징역형의 구형을 받고는 후회를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목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바른 음주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만요. 

 

 

다음은 법무법인 세웅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걸렸다며 의뢰를 하였던 사례입니다. P씨는 1999년, 2001년, 2004년, 2009년, 2010년 4차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차례의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1998년과 2012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총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P씨는 2017년 4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P씨는 이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8회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단기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전력이 2010년의 것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그 이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를 준비, 제출하고 이번 사건 역시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을 찾지 못하는 대리기사와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외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사건 속 P씨에게 법원에서는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매우 많은 것을 불리한 양형이유로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한 내용을 고려하여 P씨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 과연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다면 과연 P씨 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음주운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