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빈번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처벌기준을 점점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생겨났던 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제도였는데요.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구속될 위험이 있음다는것을 이를 잘 모르고 수습을 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자를 도로위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있는 말입니다. 

인명을 해하는 음주운전은 처벌기준에 따라 구속사유가 존재할 경우 징역형을 언도받게 되므로,  법조문에도 그래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요.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구속사유들은 이렇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상해 혹은 사망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애는 초범이라고해도 감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구속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감형을 위한 노력에는 합의를 위한 시도가 선행되어야겠지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한 개선의지, 깊은 반성의 정도를 어필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잦은 경우, 이미 3회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안 좋습니다. 초범인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라는 선처로 끝날 수 있다고해도, 이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상황이 벌어지게 된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그길로 징역을 살게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와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도 곤란합니다. 대게는 0.1퍼센트 근처의 음주수치로 적발되는 분들이 많으나, 간혹 0.2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음주수치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감생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거의 술을 안 마신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차를 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3회 이상 단속에 걸렸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강도가 높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자문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