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 술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를 기념하려고 마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이를 잊으려고 마시는 등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우리의 건강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거나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균형을 바로잡기 힘들어 똑바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뇌의 능력이 저하되어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며 반사신경도 마비됩니다. 이렇게 신경의 기능이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거나, 입에만 대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음주운전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처럼 혹은 술 한잔으로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착각으로 이어져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초범이 아닌 두 번, 세 번 이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더 큰문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음주운전의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사례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음주운전교통사고 그리고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한 뒤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막대하게 끼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리거나 잠이 들게 되는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크게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한순간에 지옥의 구렁텅이로 보낼 수 있으므로 점점 법의 힘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기준을 더욱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제2의 윤창호 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3주 차인 지난 주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300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본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914곳을 일제히 단속을 시작했고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의 하루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인 334건과 비교하면 10.2%가량 줄었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하루평균 단속 건수 277건과 비교하면 8.3%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적발이 되고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기준 강화된 기준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 또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면허취소가 되었지만, 이 역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해를 입었다거나 심각한 재산 파손을 일으켰다면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또한 크게 인상이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적발 정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그 부담도 가중되겠지요. 단순한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쳤다는 점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인명피해가 동반하게 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다행일 수 있지만, 중상을 입는다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불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심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 발생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도저히 억제할 수 없이 높아지겠지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에 경험이 충분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