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변호사 상습범죄라면 신속하게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움직이는 일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것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대를 잡다가 단속을 당한다 해도 자신에게 내려질 처분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큰 벌을 내리지 않고 흔히 솜방망이라는 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속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 여부까지 생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양형기준이 바로잡히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으며 기준까지 높아진 새로운 내용의 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불이익도 대단히 크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위험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가 없었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사자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상상 그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강력해진 처벌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처벌기준은 이제 한 병이 아니라, 단 한잔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처벌을 앞두고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2회로 대폭 감소된 기준에 추가적으로 적발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운전자도 있을것입니다. 이전에 선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가 된 상황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도로 약 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 단속 당시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단속 최소 수치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기존에 3회 적발시 가중처벌하던 기준을 2회로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받게 될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겠지요. 많은 분께서 예상하시다시피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인지력과 주의력이 약해지고 피의자를 넘어 피해자까지 발생하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우 무서운 벌로 주취드라이버를 처벌하는 선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술 마신 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법이 강화되어도 잠시 주춤하다가 줄지 않고 늘어가는 수치로 인해 이를 차갑게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과 목소리는 커지게 되었고 끊임없이 쓴소리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아니라면 참혹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6회로 적발된 정씨(가명)의 사연입니다. 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 9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201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방문하였다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씨는 당일 수회에 걸쳐서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하였으나 타인과의 시비로 인하여 그 타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게된 정황이었습니다. 이후 차안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셨는데 이 때문에 단속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온 것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씨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재범의 횟수가 굉장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일 시간대별로 정씨가 마신 술의 양을 체크하고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단속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변호사가 말하길 음주운전 5회 이상의 축적된 범죄 사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후에 받을 처벌의 중대성은 매우 높아지고 심각성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대응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처와 감형이 당연시될 수없는 사안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이때 홀로 대처하여 맨몸으로 바위에 부딪히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인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적절한 대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마주하여 후회의 결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