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던 것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인데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조금만 가면 금방 도착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마주치게 된다면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사안이 음주를 한 것 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려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행최까지 가중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누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으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먼저 요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혈측정은 호흡측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이미 호흡측정에 응한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여 요구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다 해도 벌금형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1회 적발시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나 경미한 벌금으로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더욱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지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체계적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또한 호흡 검사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채혈로 인한 검사를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호흡으로 인한 검사에 응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호흡측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술에 의해 순간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관련 범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안에 연루되셨을 경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최초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준비 없이 무죄만을 호소한다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반성에 기미가 없다 판단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단순한 생각에 의해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절차상 과정에서 위법이 존재한다거나 경찰의 공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의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강제 연행을 시도하거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벌어지게 된다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이라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찰의 조사에 이미 불응한 상태였다면 사안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혼자서는 혐의에 대한 부분을 쉽게 해소 시 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상태라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웅과의 상담을 이용하셔서 사건을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말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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