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선처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단순하게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크게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분이 되고 졸음이 무섭게 쏟아지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클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또한 굉장히 차가워지고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사안이 있다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을때,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는 측정거부와 같은 소행입니다.

 

2018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은 4천 400여건에 달하며 이는 2014년 3천 800여건의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16.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강화된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운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발생한 음주사고는 2천669건으로 지난해 2천188건 대비 22%(481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는 1만5천544건으로 지난해 1만7천811건 대비 12.7%(2천267건) 줄었기에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인 음주운전자를 속출해 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의 비율이 높아지자 유흥가와 식당가 주변에서 S자형태의 코스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는 차량을 발견해 단속하거나 수시로 지그재그형 단속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자가 나타나곤 합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형식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였을 뿐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응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며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불응하면 감옥으로 가게됩니다.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조금만 가면 금방 도착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치게 된다면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런 경우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이 요구하는 측정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결과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려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본 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행최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주취운전에 대한 호흡조사를 측정거부를 하여 처벌받더라도 다소 약한 처벌인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주취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터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또한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모두 확인 가능한 사실이지요.

1회 적발시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나 경미한 벌금으로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을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한다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만일 경찰관이 요구하는 상황에 걸려 적발되었고 이유 없이 측정거부를 했을 시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술에 의해 순간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옳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고 두려운 결과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범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준비 없이 무죄만을 호소한다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반성에 기미가 없다 판단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각에 의해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절차상 과정에서 위법이 존재한다거나 경찰의 공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