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대비하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가중해서 벌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동시에 수개의 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 법에서는 경합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합니다. 또한 형을 가중해서 벌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일반적인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보다 더욱 가혹한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냉혹하게 바뀌면서 일선 법원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벌들을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2019년  6월 25일자를 기점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훨씬 무겁게 바뀐 상황이지요. 초범이라도 상당히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받는 분들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던 상태였음에도 재차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요. 이와 같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잘못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거의 범죄이력을 문제 삼아 더욱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사례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에서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하는 일이 필요한데 수차례 전력이 있는 자를 아무리 뛰어나게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러한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는 합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숙제와 같은 사건유형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방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존재한다면 나아가야 하는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변호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지시를 잘 이행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출중한 전문성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은 분명하지만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존재한다면 검사와 판사를 설득시키는 일이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수의 죄인들을 상대하며 노련함을 가지고 있을 검사의 판사의 냉혹한 시선을 거두게 하는 일은 당사자의 절박한 진심이 아니라면 성공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에는 고액의 수임료가 아니라 우선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업무를 맡고 있지요. 필자가 동시에 맡을 수 있는 사건의 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도 실패보다는 성공을 맛보고 싶은 법조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만약 실패한다면 다른 이도 실패할 것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간혹 필자가 필사적으로 변호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취급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필자는 그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업무를 중단하고는 하지요. 그만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견고한 공조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깨진다면 사건결과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현재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절실한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약조할 수 있다면 필자를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필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여러분이 가장 최소한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뜻이 있는 분에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능력을 동원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