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8 음주운전 4회 5회 상습 재범 처벌 구속 막기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한다면 크게 꾸중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오죽할까요? 그것도 음주운전 같이 비난일색인 범죄를 4회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재범한다면 그 처벌은 구속을 막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를 경미하게 벌한다면 마치 사법부가 만취운전자를 사회에 방류하여 해악을 끼치는 일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막상 음주운전 4회 5회 이상 상습 재범자 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술을 먹고 실수를 좀 할 수 있지 내가 막상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엄벌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간혹 보면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한 큰 반성조차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별 일도 아.. 2022. 12. 19.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020년, 어색하기만 한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는데 여전히 심상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거라는 기대가 높아진 이때 기대가 높으면 불안감도 높다고 하지요. 음주관련한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범죄중에서 가장 먼저 던저지는 화두가 있다면 음주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확실히 달라진 사회환경으로 이제는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호락호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모험적인 과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과 미래를 기약하는 방향을 내세우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 2022. 12. 16.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선처가 가능할까요? 작고한 윤창호군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드라이빙에 대한 처벌 수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러한 전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술자리 이후 가까운 거리이니 운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하여 범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 혹은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심각한 징벌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1회적발 된 경우의 처벌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 시 2년.. 2022. 12. 15. 음주운전 정식재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음주운전 정식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52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A씨 차량이 주차하는 광경을 지켜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은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검사에게 가서 벌금 먹겠다"며 모두 응하지 .. 2022. 12. 14. 이전 1 ··· 3 4 5 6 7 8 9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