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8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과 대비 방책은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면 비인륜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이 높은 이유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한 행동만으로도 비난받을 행동인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범죄유형을 규정한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도 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나 윤창호법 시행 .. 2022. 12. 30.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P씨는 2016년 1월 연초,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Q씨는 2018년 12월 P씨와 동일한 혈중알콜농도에서 같은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같은 혈중알콜농도에서 동일한 사고를 내어 동일한 피해를 입힌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 사람의 처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행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일.. 2022. 12. 23.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속 최대한 방어하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 구속’만은 모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사회와 격리되어 수형시설에 갇힌다는 것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제약을 받으며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존에 이루어 놓았던 사회적 기틀이 전부다 무너진 상태에서 출소 이후에도 불이익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절박한 심정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구속가능성을 물어보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속으로 곧 바로 결정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 2022. 12. 21. 음주운전 징역형 실형선고 피하려면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정 앞에 선 모든 분들이 가진 소망은 동일합니다. 최대한 관대한 법의 선처를 받길 희망하는 것이죠.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너그러운 형벌을 받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여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당사자가 잃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의 경제적 기회비용은 물론이고 출소 이후에도 구속전과 이력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지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 2022. 12. 20. 이전 1 2 3 4 5 6 7 8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