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추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지만 이럴수록 건강에 좋은 음식들 챙겨먹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자주 마련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람들간에 왕래를 하지 않을시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어려운 과제를 주었지만 시대마다 힘든 상황은 항상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좋은 날들이 왔듯이 우리들에게도 좋은 때가 분명 다시 올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이러한 단어들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두 교통범죄와 관련한 단어들이죠. 음주운전을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셨다하셔도 아찔한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시긴 싫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나쁜 습관을 버리시지 못하고 경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나쁜 습관일수록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경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함께 교통범죄들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규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 가량 후 측정되는 수치인데요. 보통 소주한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수치를 생각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잠깐인데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경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됐었었는데, 현재는 2회로 강화가 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인상의 민사적책임,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적 책임, 위에서 말씀드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경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인지능력과 판단력등이 흐려져서 기계조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적발보다 훨씬 중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연히 감정에 호소해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계기, 차량 처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음주운전처벌기준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상해로 인한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엮도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처벌이 가볍진 않았습니다. 법률에는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양형요소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전치 2~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 법률이 되면서 부터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경우는 대폭 줄고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당연퇴직 되고 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사내 인사규정등에 의해서 직업에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나와 타인에게 까지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릇된 행동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음주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김씨는 비록 짧은 거리이기는 했지만 자신이 술믈 마시고 운전한 점은 인정을 했지만 도저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 외의 혐의는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보란 듯이 전치 2주가 기재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간의 통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전치 2주짜리 진단서가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진짜로 다쳤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취운전만 문제가 될지 교통사고혐의로 문제가 될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마디모를 신청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고로 인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장·입증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사안으로 어려움에 계시다면 
경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서 어려움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