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 실무적인 조언들

 

2018년 12월 18일 및 2019년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개정된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조항은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거와는 비견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 가능한 범위가 크게 상향이 이루어졌기에 만약 적발을 당한다면 구속이 되는 일을 운 좋게 피할 수 있어도 무거운 벌금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법률 전문인에게 여러 조언을 요청하는 분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범자들은 단순히 운전면허 결격기간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를 개편하여 재범에 해당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의 경우부터 바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이 크게 상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2회째 운전자가 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고액의 벌금형(최소 1000만원 이상 ~ 최대 2000만원까지)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선택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거나, 특정 수위 이상에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상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라면 그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죠. 변호사와 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으시는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①이미 2회 이상 적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④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거나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⑤수사를 방해하고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 등 각종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구속을 명령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매우 불리한 사정이기에 자신의 생각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즉각 변호사와 신속한 변론에 착수하는 것이 현명하지요. 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만약 이를 소홀히 여기고 부족한 대응을 한다면 끔찍한 형벌을 받을 일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법률인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가지고 내방할 경우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는 하지요.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여러 불리한 사유를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위에 사유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약 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이는 자신이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미한 벌을 결정할 때에는 사법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간이절차로 마무리하는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면밀한 판단과 피고인에게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판사, 검사,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집으로 피고인소환장,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 등과 같은 우편물이 도착했다면 즉시 전문법률인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권합니다. 참고로 재판과정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료를 열람하여 검토하는 일이 가능한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무죄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을 위해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도움을 받아 보는 편이 유익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형벌은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식으로 눈부신 변론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이례적인 선처가 가능할 수 있고, 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권행사를 포기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심과 오만 보다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받고 충분한 대비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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