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렵운 상황이지만

 

오늘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범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고 해도 구속을 당하는 일은 형벌제도 중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형벌 중 하나인데요.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실제로 이루어지는 형벌 중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벌이지요. 이 기간 동안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는 뻇기기도 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을 모두 마친 후 출소를 해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안전장치가 출소 후를 기점으로 3년간 누범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장기형을 2배 가중할 수 있게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런 점을 명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또 한 번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징역까지 합산되어 온전히 처벌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누범기간에는 장기형을 2배 가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선처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구속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 상습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음주교통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재범이상 전력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도주 사범의 경우 가장 강력한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는 점이 주된 골자라고 할 수 있지요. 각종 범죄를 유형별로 분리하고 세분화시켜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구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도로표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J씨와 J씨 차량에 함꼐 탔던 딸이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Y씨는 이미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상습범이라면 구속이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도 부합합니다. 최근 변화는 고 윤창호 씨 사건을 이후로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는 증가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률 또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보아도 이와 같은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기에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는 것을 피해야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어떠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만 할까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 사고는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건이 진행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자신의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